카테고리 없음

종업원 및 고용원

Legal Mind DB 2022. 8. 24. 00:45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거나 채용한다.

 수급사업자는 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지며,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이 공사의 시공이나 관리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원사업자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수급사업자는 2항에 따라 교체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