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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Legal Mind DB
2022. 9. 30. 17:17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