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하도급의 금지

Legal Mind DB 2022. 10. 6. 14:04

수급사업자는 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지 못한다.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