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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의무

Legal Mind DB 2022. 8. 31. 01:00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기본계약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계약의 해제․해지  종료 후에도 다음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61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59조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3. 37, 38  4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등에 관한 사항

  4. 53조에 정하는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