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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Legal Mind DB 2022. 9. 19. 23:25


①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 선박이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임대선박의 점검 및 예방정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시 최단 시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수행한 뒤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선박의 소모성 부품(윤활유 등)에 관한 비용 및 고장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선박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④ 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 기타 관련법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있는 모든 관련 검사를 수검하고 해당 증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선박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선박이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있는 모든 검사(선박안전법상 건조검사 및 정기검사 포함)에 합격하였으며 기타 임대선박의 사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