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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정보제공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50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내용  수급사업자가 준수하여야  내용  수급사업자가 준수하여야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를 요구하거나 원사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