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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관리감독

Legal Mind DB 2022. 8. 19. 00:1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한다.

 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작업장 등을 출입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급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있다.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