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외주의 제한
Legal Mind DB
2022. 10. 8. 22:31
“을”은「건축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