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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공사
Legal Mind DB
2022. 10. 6. 14:50
①발주자는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