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의 수령 및 지체책임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