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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의 상실
Legal Mind DB
2022. 9. 16. 23:21
당사자 일방에게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제12조에서 정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