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의 금지 등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