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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Legal Mind DB
2022. 9. 1. 00:36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