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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 금지

Legal Mind DB 2022. 9. 1. 00:36

 

원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