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