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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의무)에 대한 해설 

Legal Mind DB 2022. 9. 27. 00:38

 

 

본 조항은 임대목적물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임차인이 광고물의 설치 또는 게시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권리상의 문제,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정하되, 임대목적물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의무와 달리 임대인과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약정한 내용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