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품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급한 지급품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