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세
선박은 조선자의 선체번호 ______________으로 정하고 본 계약 규정과,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여 이 계약에 포함되는 제원과 일반 배치설계도(이를 합쳐서 명세서라 함)에 따라서 건조, 의장하고 완공하기로 한다.
2. 치수와 특성
전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선간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폭 (형틀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깊이 (상갑판까지, 형틀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계만재 흘수 (형틀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톤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진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화 중량톤, 보증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운전속력,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료소비량,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항목의 상세항목은 그 정의와 측정 및 계산방법이 제원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선급, 법규 및 규칙
선박과 그 기관, 장비 및 의장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함)의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를 거쳐 건조되어야 하고 선박등록에 있어서 KR__________ 이라는 기호에 의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선급이 선급기준에 합치 또는 불합치라고 내린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결정이다. 선박은 제원에 명시된 바와 동일하게 이 계약 체결일에 유효하고 규제기관의 규정과 규칙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과 규칙 및 요건의 준수와 관련하여발생하는 요금과 비용은 조선자의 계산으로 한다.
4. 하도급 계약
조선자는 독자적인 결정과 책임으로 선박건조의 모든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5. 등록
선박은 완성되어 인도/수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수자의 비용으로 __________법에 따라 _________항에 등록한다.
(해설)
(1) 제1조는 선박의 개요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소마다 건조야드(Yard)마다 선박번호를 붙여 특정화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서유럽의 AWES 표준계약에서는 Yard Number란 항목을 두어 건조야드와 선박번호를 명기하고 있다.
(2) 제2항은 본선의 치수와 성능에 관한 규정으로 사양서 및 명세서와 일치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선박의 제원이 특정된다.
(3) 제3항은 선급협회를 어느 선급협회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선급협회는 민간법인이기는 하나 선박안전법상의 각종의 안전검사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선박은 한국선급이 정부검사대행을 하나 수출선박에 대하여서는 매수자가 자국의 선급협회 가입을 희망하면 그 선급에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한국선급의 검사사항에 관하여서는 협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을 구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4) 제4항은 조선소가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선박건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하도급공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규정한 것이다. AWES 규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5) 제5항은 선박의 등록규정으로 선박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등록한다.